업무상횡령죄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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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퀘이커 조회 2회 작성일 2021-06-20 14:40: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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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횡령죄 처벌, 형량, 구성요건|업무상횡령죄 판례 강의

‍⚖️ 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146화
-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처벌 형량은?
- 횡령죄 구성요건 '보관자', '횡령행위'란?
- 횡령, 업무상횡령 유죄 무죄 판례 소개

‍⚖️ 횡령죄 무죄, 집행유예 사례 더보기 https://blog.naver.com/startlrah/222163755066
배임죄 구성요건, 판례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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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횡령 #횡령죄고소 #형사전문변호사
WONNY PARK :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신원 : 형사법 짱
정성환 : 질문이 있습니다. 사촌동생이 일본에서 일하다가 횡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잡히지도 않고 한국으로 도망쳐나왔습니다 일본에선 고소를 했는지 신고를 했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 미친새끼가 다시 일본 가고싶다하는데 들어가는 순간 바로 잡히지 않나요?
솔바람 : 변호사님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제품을 팔아 이득을 취하면 어떤 죄형인가요~? 회사 대표가 아니어도 고발 가능한지요~? 필요 증거는 어떤걸 준비해야 할까요~?
김희경 : 변호사님
인생이 한순간 도둑넘으로 학생들에게 공표되면서 10년차 교수생활이 무너지게 된 과정을 읽어주세요.

대학교수인데
학과장이었구요
학생회비는 학과 학생회장의 요청이 있으면 통장에 넣어줬고
때때로 학생회장과 의논없이
일부를 4학년 학생 공부방에 난로를 구비해줬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요구로 저녁에 야식 비용으로 40만원을 조교에게 주면서 시험기간 동안 사주게 했죠.
또 학과 학생이 기초수급자인데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서 상담 후에 공과급납부조차 스스로 해야 되는처지인데 공과금이 연체된지라 학생이 연속된 알바생활로 수업에 결석을 주는 처지가 딱해서 과학생회장과 의논없이 그 학생에게 50만원를 집행했고 그학생이 기초수급자라는걸 교육상 알릴 수가 없어서 과대에게도 알리지 않았구요.
이런 몇몇상황으로 제가 횡령으로 몰리게 된 상황입니다.
학교가 지금 구조조정 중이라 철퇴를 맞게 된거 같은데
학교에서는 횡령과 배임죄로 해임을 하겠다고 하는데
돈을 한푼도 저의 사비로 쓴적이 없고 솔직히 오지락을 부린게 죄라면 죄겠죠.
이해가 않되는게
저한테 어떤 금전상 이득이 없는 돈의 집행이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 아침에 코묵은돈 뺏어간 형편없는 교수가 된게 제 인생에 너무큰 모욕인데
정확히 저의 행정이 어떤건지 알랴주십시요

횡령죄 처벌 무죄도 가능?|횡령 사례, 형사처벌 형량은?|배임횡령, 배임죄란?

‍⚖️ 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88화는

횡령죄의 구성요건 체계, 어떻게 될까?
형법상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죄 성립요건,
형사처벌 정도 및 횡령죄 판례, 사례 소개와
배임죄 구성요건 및 횡령죄VS배임죄의 구별, 그 차이점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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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경제사범 #특경법횡령
최민서 : 변호사님 잘 보고갑니당:)
백길진 : 잘 시청햇습니다 감사합니다
ss k : 렌탈물건을 가압류로 뺏겻을때도 횡령죄에해당되나요?
스윗윤준 : 한마디 로 질문

물품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자기가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우연히 내가 받아야할 물품을 주지 않아서 달라고 하니 다 보관 하고 있다고 하면요?
업무상 횡령 인가요?

횡령 하고 나중에 들키면 보관하고 있다 말하면 죄가 사라지내요?
전화 드려도 되나요?

'단순 횡령•배임' 보다 '업무상 횡령•배임' 의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이유는?|횡령•배임 Q&A #법승TV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의도했거나 의도치 않았더라도 '횡령•배임' 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단어 자체도 어렵고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멀게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누구라도 연관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률상식은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오늘은 단순 횡령•배임과 업무상 횡령•배임의 차이와 처벌 수위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 이금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금호변호사님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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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해야지 : 상가분양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mgm수수료 미지급 하는것도 업무상 횡령으로 볼수 있는 걸까요??
CocoLaGracie : 그래서 N사원은 감옥에 몇년정도 있게 되나요?
문드래곤 : 이해할수 없네요
하비맨 : 좋은정보 배우고갑니다.
박준호 :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1274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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